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55,112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권리자가 되려면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2025년도의 경우 76만 5,444원 이하 일 경우 선정되었는데, 2026년에는 82만 556원 이하의 경우에도 수급 권리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그래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에 활용되는 기준 소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 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는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 △이상경(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은옥(교육부 차관)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권창준(고용노동부 차관)이며, 위촉직으로 전문가 위원은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식(서울대학교 부총장)이고, 공익위원으로는 △송인규(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김도형(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상미(중앙사회서비스원장) △김수완(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이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저작권자ⓒ 의미 있는 연대·선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포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