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인구 10만 명당 28.3명에서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줄여 OECD 탈꼴찌 목표 세워
‘성장 중심주의’에서 탈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지향으로 전환 필요
지난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자살 오명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4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총 1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주요국의 GDP 규모와 자살률 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 = 총리실 정리)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GDP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살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경우처럼 경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해도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라는 점은 경제 성장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2023년 기준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해 연령대 중 1위이며, 2위 40대(18%), 3위 60대(16.4%), 4위 30대(12.4%), 5위 70대(10.8%)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많고,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하고 범부처적 접근을 언급한 적이 있다. 자살이 사회적 위험임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기대가 크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살률 감축 목표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8.3명에서 2029년에는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다. 5년 이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여 10년 내에 OECD 1위 오명 극복한다는 것이다. 자살률 감축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서까지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5대 분야별 18개 추진 과제를 심의 의결하였는데, 5대 분야로는 ➊고위험군 집중 대응 ➋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는 서민금융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➌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으로는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 부처 대응을 강화 ➍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는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 ➎정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통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109콜센터 확대(2센터 개소) 등이다.
그런데 이번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이 자살률 감축에 큰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자살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때 여전히 그 정책 목표의 달성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미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17명이라는 2034년 목표치는 OECD 회원국 38국 중 꼴찌가 아닌 37등을 하는 것이 목표치라는 게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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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은 특정 연령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자살률 감축은 결국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살률 감축은 ‘경쟁’이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치닫는 ‘무한 경쟁 질주체제’나 ‘성장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지향으로의 대전환이 아쉽다.
선배시민뉴스 =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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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인구 10만 명당 28.3명에서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줄여 OECD 탈꼴찌 목표 세워
‘성장 중심주의’에서 탈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지향으로 전환 필요
지난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자살 오명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4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총 1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주요국의 GDP 규모와 자살률 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 = 총리실 정리)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GDP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살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경우처럼 경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해도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라는 점은 경제 성장이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2023년 기준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해 연령대 중 1위이며, 2위 40대(18%), 3위 60대(16.4%), 4위 30대(12.4%), 5위 70대(10.8%)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많고,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하고 범부처적 접근을 언급한 적이 있다. 자살이 사회적 위험임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기대가 크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살률 감축 목표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8.3명에서 2029년에는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다. 5년 이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여 10년 내에 OECD 1위 오명 극복한다는 것이다. 자살률 감축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서까지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5대 분야별 18개 추진 과제를 심의 의결하였는데, 5대 분야로는 ➊고위험군 집중 대응 ➋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는 서민금융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➌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으로는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 부처 대응을 강화 ➍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는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 ➎정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통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109콜센터 확대(2센터 개소) 등이다.
그런데 이번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이 자살률 감축에 큰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자살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때 여전히 그 정책 목표의 달성에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미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17명이라는 2034년 목표치는 OECD 회원국 38국 중 꼴찌가 아닌 37등을 하는 것이 목표치라는 게 씁쓸하다.
선배시민들의 의미 있는 연대 선배시민협회 회원 가입 신청
사실 자살이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은 특정 연령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자살률 감축은 결국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살률 감축은 ‘경쟁’이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치닫는 ‘무한 경쟁 질주체제’나 ‘성장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지향으로의 대전환이 아쉽다.
선배시민뉴스 = 마걸음 기자 (hapic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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