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경제학 안에서 만난 선배시민, 초고령사회가 다시 묻는 시민의 의미

"노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고령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일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노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돌봄, 부양, 의료, 연금, 요양이다.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노인을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돌봄은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그 책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노인은 정말 돌봄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의 선배시민운동은 새로운 대답을 제시한다. 선배시민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선배시민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인 동시에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다. 노년은 사회적 역할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시민성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철학이 경제학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도넛 경제학』에서 현대 경제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진다.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레이워스'도넛경제학'저서 책표지

그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삼아 왔다고 비판한다. GDP는 증가했지만 공동체는 약해졌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기후위기는 일상이 되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제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레이워스는 '도넛'이라는 단순한 그림으로 답한다. 도넛의 안쪽 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초이다. 건강, 교육, 주거, 소득, 사회 참여, 정치적 권리, 정보 접근, 공동체 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바깥 원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한계이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는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이다. 결국 좋은 사회란 이 두 원 사이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이다.

이 지점에서 『도넛경제학』은 놀랍게도 선배시민운동과 만난다.

선배시민 역시 사회적 기초를 보장 받아야 하는 시민이다. 노인의 소득, 주거, 건강권과 교육권, 문화권과 정보 접근권 등은 복지의 혜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이때 선배시민은 단순히 공동체의 돌봄을 받는 대상을 넘어 권리를 지닌 돌봄의 주체로 서게된다.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권리를 나눔하는 공동체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 이것이 선배시민운동이 강조하는 시민성이다.

협회 회원가입 신청 구글폼 바로가기

선배시민뉴스(부산) = 김경식 기자(bioman92@naver.com)
저작권자ⓒ 의미 있는 연대·선배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