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 단순노동 위주, 복지 수단 일자리로 ‘노동 덤핑’ 유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르신 일자리’ 109만 개나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동 덤핑' 유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르신 공공 일자리라는 것이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어르신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 불안정한 초단기 계약, 그리고 단순노동 위주의 업무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숙련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 보다는 연금 등 사회적 비용 확대 요구에 대한 면피용 정책이 되었거나, 그마저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위한 소득보전이며, 이는 ‘노동 덤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노동 덤핑(Labor Dumping)은 기업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 복지, 노동 환경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법적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우에노 지즈코는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상품화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사회이지만,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완전히 상품화되지 않기도 한다고 말한다. 노년을 노동으로 끌어 들이는 공공 일자리는 일종의 노동 덤핑을 하도록 만들어 노동 착취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 일자리는 노동력 시장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노동 덤핑 폐해는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 동향에 악영향
노동 덤핑의 영향은 노동력 시장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들은 공공 일자리를 통한 노동 공급을 더 희망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공공 노동력을 이용하는 편이 기업 입장에선 이익이기 때문이다. 8월의 고용동향에서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내림세다. 그런데 60대 이상 고용률은 상승세라고 한다. 청년 가운데 ‘쉬었음’ 상태인 청년이 44만 6천 명이라고 한다. 완전하게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어찌 보면 지금의 노인 복지 일자리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결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충북 '일하는 밥퍼' 노래 가사 내용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 ‘일하는 밥 퍼’는 노동과 복지를 둘 다 챙긴다면서 운용 중이다. 2시간 일하는 데, 1만 원, 3시간 일하는 데 1만 5천 원 온누리 상품권을 어르신들에게 쿠폰식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공공 일자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과 복지가 혼용되다 보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도 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에 대한 존엄성도 폄훼하고 있으며,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를 어르신 공공 일자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충북 도의 일하는 밥퍼 작업 현장( 출처 노컷 뉴스 = 충청북도 제공 사진)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안전한 노동 환경, 사회 보장,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자 빈곤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어르신 공공 일자리가 완전한 고용 형태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때는 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확충이 바람직하다. 어르신들은 공공 일자리는 단순히 ‘있는 것’에 머무는 그것은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어르신 일자리도 완전하게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일자리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쉬고 있다는 청년들이 일터로 나올 수 있도록 선순환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동 정책이고 사회 보장 정책일 것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일까? 청년들은 쉼 당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른다. '대학내일'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계약직 또는 정규직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무직 상태인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조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청년들이 꼽은 ‘수용 가능한 직장의 최소 조건’ 1위는 청결한 화장실이었으며, 다음으로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편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 추가 근무였다고 한다. 현실에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많은 연봉인데도 현실은 면접 기회조차 잡을 수 없기에 그냥 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과 복지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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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 단순노동 위주, 복지 수단 일자리로 ‘노동 덤핑’ 유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르신 일자리’ 109만 개나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동 덤핑' 유도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르신 공공 일자리라는 것이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어르신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 불안정한 초단기 계약, 그리고 단순노동 위주의 업무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숙련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 보다는 연금 등 사회적 비용 확대 요구에 대한 면피용 정책이 되었거나, 그마저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위한 소득보전이며, 이는 ‘노동 덤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노동 덤핑(Labor Dumping)은 기업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 복지, 노동 환경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법적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우에노 지즈코는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상품화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사회이지만,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완전히 상품화되지 않기도 한다고 말한다. 노년을 노동으로 끌어 들이는 공공 일자리는 일종의 노동 덤핑을 하도록 만들어 노동 착취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 일자리는 노동력 시장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노동 덤핑 폐해는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 동향에 악영향
노동 덤핑의 영향은 노동력 시장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들은 공공 일자리를 통한 노동 공급을 더 희망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공공 노동력을 이용하는 편이 기업 입장에선 이익이기 때문이다. 8월의 고용동향에서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내림세다. 그런데 60대 이상 고용률은 상승세라고 한다. 청년 가운데 ‘쉬었음’ 상태인 청년이 44만 6천 명이라고 한다. 완전하게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어찌 보면 지금의 노인 복지 일자리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결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충북 '일하는 밥퍼' 노래 가사 내용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 ‘일하는 밥 퍼’는 노동과 복지를 둘 다 챙긴다면서 운용 중이다. 2시간 일하는 데, 1만 원, 3시간 일하는 데 1만 5천 원 온누리 상품권을 어르신들에게 쿠폰식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공공 일자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과 복지가 혼용되다 보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도 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에 대한 존엄성도 폄훼하고 있으며,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를 어르신 공공 일자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충북 도의 일하는 밥퍼 작업 현장( 출처 노컷 뉴스 = 충청북도 제공 사진)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안전한 노동 환경, 사회 보장,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자 빈곤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어르신 공공 일자리가 완전한 고용 형태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때는 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확충이 바람직하다. 어르신들은 공공 일자리는 단순히 ‘있는 것’에 머무는 그것은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어르신 일자리도 완전하게 상품화된 노동력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일자리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쉬고 있다는 청년들이 일터로 나올 수 있도록 선순환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동 정책이고 사회 보장 정책일 것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일까? 청년들은 쉼 당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른다. '대학내일'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계약직 또는 정규직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무직 상태인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조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청년들이 꼽은 ‘수용 가능한 직장의 최소 조건’ 1위는 청결한 화장실이었으며, 다음으로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편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 추가 근무였다고 한다. 현실에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많은 연봉인데도 현실은 면접 기회조차 잡을 수 없기에 그냥 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과 복지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coo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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