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과 요양보호사협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 돌봄 일자리 개선 요구 기자회견 열어
'돌봄의 온도' 저자인 이은주 작가, 선배시민협회 이수홍 부회장 참석 발언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남인숙 의원(왼쪽에서 4번째), 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김주란 부회장,백금숙 양천지회장, 이혜경 도봉지회 공동대표, 이수홍 선배시민협회부회장, 이은주 작가, 공군자 기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함께 ‘노인 복지 확대와 노인 돌봄 일자리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남 의원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은주 작가의 ‘가족돌봄의 경험으로 본 노인인권과 돌봄’에 대한 발언과 이수홍 부회장의 ‘노인 당사자의 발언’에 이어 정찬미 협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삶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인의 경력 전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의 온도」 저자이기도 한 이은주 작가는 “40~50대 중반의 여성들이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지 모두 다 말할 수 없다”며, 과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 돌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 5회 3시간 돌봄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면서 “남은 21시간은 오롯이 가족 돌봄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미래에는 가족 돌봄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나아가서 모든 세대들과 융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돌봄이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선배시민협회 이수홍 부회장은 “오늘날 한국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일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40.4%라면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노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도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면서 “노인들의 인권과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날은 표창하고 축하 파티를 해주는 날이 아니라 선배시민으로서 권리를 찾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인 남인숙 의원과 정찬미 협회장(가운데)
이날 기자회견 주최 공동대표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정찬미 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 13.1%의 세 배가 넘는다면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만으로는 노인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 회장은 특히“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개호보험제도에 비해 등급판정자 비율은 한국이 12.2%인데 비해 일본은 18.9%로 1.6배나 높고, 등급판정 인원 수의 경우에도 한국은 111만 명인데 반해 일본 684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6배나 많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노인복지 총예산은 25조 6천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0.3%가 증가했으나, 보건복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12.2%, 사회복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13.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등급 판정자 1인당 연간 급여액도 일본이 14백만 원으로 한국의 11백만 원보다 30% 이상 많으며, 총급여액은 98조 원으로 한국 12.2조 원의 8배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도 1천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가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고령화 속도가 어느 국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확대가 매우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 까닭에 협회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노인인구 대비 등급 인정자 비율을 높이고,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는 등 1인당 급여액도 올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이어 정 회장은 “노인복지 확대와 함께 노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가 함께 개선되어야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인이나 돌봄을 받는 수급권리인 모두가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 존엄을 지키면서 돌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경력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제정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1주 25시간 보장으로 호출형 노동에서 오는 고용불안 해소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은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인구변화에 대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대응 과제라면서 28번째 ‘노인의 날’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날’은 1990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노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한데 이어, 한국에서도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에 10월 2일로 제정했다.
한편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전국 65만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익 향상과 좋은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3년 11월에 출범한 요양보호사 당사자 단체로 장기요양제도 개선, 노동권 보장, 좋은 돌봄 실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 (coogle@naver.com)
남인순 국회의원과 요양보호사협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 돌봄 일자리 개선 요구 기자회견 열어
'돌봄의 온도' 저자인 이은주 작가, 선배시민협회 이수홍 부회장 참석 발언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남인숙 의원(왼쪽에서 4번째), 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김주란 부회장,백금숙 양천지회장, 이혜경 도봉지회 공동대표, 이수홍 선배시민협회부회장, 이은주 작가, 공군자 기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함께 ‘노인 복지 확대와 노인 돌봄 일자리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남 의원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은주 작가의 ‘가족돌봄의 경험으로 본 노인인권과 돌봄’에 대한 발언과 이수홍 부회장의 ‘노인 당사자의 발언’에 이어 정찬미 협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삶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인의 경력 전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의 온도」 저자이기도 한 이은주 작가는 “40~50대 중반의 여성들이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지 모두 다 말할 수 없다”며, 과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 돌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 5회 3시간 돌봄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면서 “남은 21시간은 오롯이 가족 돌봄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미래에는 가족 돌봄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나아가서 모든 세대들과 융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돌봄이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선배시민협회 이수홍 부회장은 “오늘날 한국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일하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40.4%라면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노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도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면서 “노인들의 인권과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날은 표창하고 축하 파티를 해주는 날이 아니라 선배시민으로서 권리를 찾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인 남인숙 의원과 정찬미 협회장(가운데)
이날 기자회견 주최 공동대표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정찬미 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 13.1%의 세 배가 넘는다면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만으로는 노인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 회장은 특히“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개호보험제도에 비해 등급판정자 비율은 한국이 12.2%인데 비해 일본은 18.9%로 1.6배나 높고, 등급판정 인원 수의 경우에도 한국은 111만 명인데 반해 일본 684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6배나 많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노인복지 총예산은 25조 6천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0.3%가 증가했으나, 보건복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12.2%, 사회복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13.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등급 판정자 1인당 연간 급여액도 일본이 14백만 원으로 한국의 11백만 원보다 30% 이상 많으며, 총급여액은 98조 원으로 한국 12.2조 원의 8배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도 1천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가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고령화 속도가 어느 국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의 확대가 매우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 까닭에 협회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노인인구 대비 등급 인정자 비율을 높이고,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는 등 1인당 급여액도 올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이어 정 회장은 “노인복지 확대와 함께 노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가 함께 개선되어야만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인이나 돌봄을 받는 수급권리인 모두가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 존엄을 지키면서 돌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경력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제정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1주 25시간 보장으로 호출형 노동에서 오는 고용불안 해소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은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인구변화에 대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대응 과제라면서 28번째 ‘노인의 날’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날’은 1990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노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한데 이어, 한국에서도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에 10월 2일로 제정했다.
한편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전국 65만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익 향상과 좋은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3년 11월에 출범한 요양보호사 당사자 단체로 장기요양제도 개선, 노동권 보장, 좋은 돌봄 실천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선배시민뉴스 = 진상진 기자 (coogle@naver.com)